올들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체납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7일 노동부의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8월말 현재
산재보험료체납액수는 모두 6만5천7백26개사업장 1천9백62억1천2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의 5만2천3백8개사업장 1천4백99억7천5백만원에 비해 30.8%가
늘어난 것으로 총징수액 1조2천9백94억원의 15.1%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산재보험료체납액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경기가 장기간
침체되면서 기업들이 자금압박을 받아 지불능력이 약화된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노동부는 이들 체납업체가운데 1년이상장기체납사업장 9천1백93개
8백73억3천1백만원에 대해선 재산을 압류,채권을 확보했으며 1년미만
체납업체 5만5천6백48개 1천78억2천9백만원에 대해선 조기납부독촉장을
발부했다.

특히 석탄광업체납업체에 대해선 석탄산업합리화계획에 의한 폐광대책비
석탄수송비 생산안정지원금등을 압류했다.

또 신발제조업등 사양산업 가운데 도산한 사업주는 지불능력이 없는
행방불명 또는 무재산으로 간주, 국세체납처분규정에 의해 불납결손처리
했다.

노동부는 앞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면 체납액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체납사업장에 대해서는 재산을 압류하여 체납보험료로 정리키로했다.
또 지방관서별로 징수기동운영반을 편성,조기납부를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