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세율 너무높다...최고 45%로 일본의 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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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의 세율이 일본과 대만에 비해 훨씬 높은것
으로 나타났다.
6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가전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은 특별소비세와 교육
세, 부가가치세등 3종류로 품목에 따라 최고 물품대의 45.75%까지 부과되고
있다.
컬러TV와 냉장고의 경우 크기에 따라 특소세 15~20%를 포함, 31.45~38.6%
의 세금이 부과되며 세탁기는 특소세 20%를 포함, 물품대의 38.6%가 세금으
로 부과된다. 또 세탁기에는 물품대의 38.6%, 청소기에는 31.45%가 세금으
로 부과되며 VTR에는 특소세 25%를 포함, 45.75%가 세금이다.
이에비해 일본은 모든 상품에 3%의 소비세만을 부과하고 있으며 대만은 세
탁기와 청소기에는 각각 5%, 컬러TV와 냉장고, VTR에는 13%의 세금을 물리
고있어 한국의 세율은 일본에 비해서는 최고 15배, 대만에 비해서도 최고 9
배나 높다.
으로 나타났다.
6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가전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은 특별소비세와 교육
세, 부가가치세등 3종류로 품목에 따라 최고 물품대의 45.75%까지 부과되고
있다.
컬러TV와 냉장고의 경우 크기에 따라 특소세 15~20%를 포함, 31.45~38.6%
의 세금이 부과되며 세탁기는 특소세 20%를 포함, 물품대의 38.6%가 세금으
로 부과된다. 또 세탁기에는 물품대의 38.6%, 청소기에는 31.45%가 세금으
로 부과되며 VTR에는 특소세 25%를 포함, 45.75%가 세금이다.
이에비해 일본은 모든 상품에 3%의 소비세만을 부과하고 있으며 대만은 세
탁기와 청소기에는 각각 5%, 컬러TV와 냉장고, VTR에는 13%의 세금을 물리
고있어 한국의 세율은 일본에 비해서는 최고 15배, 대만에 비해서도 최고 9
배나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