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못거둔 세금 3조원 넘어...기획원 국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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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납세자가 도산하거나 사업부진에 따른 체납발생 등으로 못거둔
세금이 3조여원에 달할 것으로 밝혀졌다.
5일 경제기획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
수입과 세외수입으로 결정된 금액은 모두 37조6천9백91억원으로 당초 예
산액보다 4조1천9백74억원이 늘어났으나 결손처리 및 체납등의 이유로
징수되지 않은 세금도 모두 3조1천6백50억원에 달해 91년 부족징수분
1조9천3백78억원보다 1조2천2백72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이 3조여원에 달할 것으로 밝혀졌다.
5일 경제기획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
수입과 세외수입으로 결정된 금액은 모두 37조6천9백91억원으로 당초 예
산액보다 4조1천9백74억원이 늘어났으나 결손처리 및 체납등의 이유로
징수되지 않은 세금도 모두 3조1천6백50억원에 달해 91년 부족징수분
1조9천3백78억원보다 1조2천2백72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