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4일 최근 3년 동안 전국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
재해 가운데 1만2천4백31건이 산재보험 처리를 하지 않은 채 의료보험으
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은폐돼왔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최근 보사부로부터 입수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비
환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재해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의료보험
처리한 건수는 지난 90년 3천9백22건, 91년 3천8백61건, 92년 4천6백48건
으로 3년동안 모두 1만2천4백31건의 산업재해가 은폐됐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이런 은폐건수는 한해 총재해자 수의 2.5~3.6%에 이르나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사업주들이 산재
발생을 보고할 경우 사업장감독과 사법처리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을 것 등
을 우려한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