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대규모 세수부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50대그룹
계열사 가운데 연간 매출액 5백억원 이상의 대기업들을 상대로 대규모 세
무조사에 나서 세수확보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현대그룹의 3개 계열사, 두산그룹의 2개 계열사가 지
난 8월말부터 무더기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부산 등 전국 7개 지방국세청은 50대그룹 계열사
가운데 연간 매출액이 5백억원 이상이면서 지난 5년간 한번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대기업들에 대해 지난 8월말부터 일제히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마다 정기 법인세 조사대상으로 5백여개의 대기업
이 선정되고 있으나 국세청의 조사인력 부족으로 20~30% 가량이 조사를
받지 않아 최근 5년간 한번도 조사를 받지 않은 기업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며 "서울.부산 등 7개 지방국세청은 이들 대기업 중 50대그룹 계
열사로 연간 외형이 5백억원을 넘는 기업들을 우선 선정해 88~91 3개 사
업연도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대기업은, 확인된 현대그룹 3개
사와 두산그룹 2개사 등을 포함해 수십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현대그룹의 경우 지난 8월말과 9월초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요원 30
여명이 현대정공.현대엘리베이터.현대중전기에 투입돼 두달 기한으로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두산그룹도 지난 8월말부터 두산건설과 두산제관에 서울지방국세청 조
사1국 요원 2개반 16명이 투입돼 38일 기한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국세청이 이번에 장기 미조사 법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세무조사를 벌이
고 있는 것은 조사의 형평성을 기한다는 측면과 함께 예상되는 대규모 세
수부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해 국세 징수목표 40조4천여억원 중 연말까지 1조4천여억원의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국세청은 자체적으로 세수부족분
을 1조원 이하선으로 줄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50대그룹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이른 시일
안에 마치고 연말까지 세금추징을 마무리지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기업들은 "지난해부터 경기부진이 계속
되고 있고 실명제 이후 자금흐름이 전과 같지 않아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국세청이 세수부족을 이유로 세금공세까지 펴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
고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최근 세수증대를 위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들에 대해
서도 법인세 수정신고 안내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더 내도록
종용하고 있어 중소기업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