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엔 철도 지하철 우편요금등 각종 공공요금이 떼지어 올라가게 될것
같다. 휘발유값도 그 세금인상(40%)으로 오르게 돼있다. 정부는 이 공공
요금들을 수익자에게 부담시킨다는 원칙을 세우고 원가에 맞는만큼은 인상
해줄것을 새해예산에 이미 반영해 놓고 있다.

연초의 공공요금인상러시는 연례행사처럼 반복해온 일이다. 이런 관행은
경제운용의 효율성을 해친다는 지적을 기회있을때 마다 해왔다. 이문제에
관한한 문민정부에서도 발전을 모르고 전철을 밟고있는것 같아 안타깝다.
공공요금이 연초에 집중인상되면 물가를 한꺼번에 올려 놓으며 연중내내
물가에 대한 불안을 안고 경제운용을 해야한다.

올해도 분산인상을 유도한다고 했었으나 역시 연초에 인상이 집중돼 1분기
물가가 2.7%나 올랐었다. 올해 물가억제목표선인 4~5%의 60%에 해당하는
것이다. 작년 같은기간보다 오히려 0.3%포인트가 늘어났다. 4,5월의 임금
협상에서 과도한 임금인상이 요구되었던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경제운용의 선택폭을 좁게 만들고 있다.

공공요금이 한꺼번에 고율로 오르는것도 시민들의 심리를 더 불안하게
만든다. 정부는 물가억제 목표지수를 지키기 위해 연중내내 인상요인발생
을 묵살하다가 연초에 한꺼번에 올려준다. 서비스에도 생산원가가 오르면
그때마다 올려주는것이 인상충격을 흡수하는 일이 된다. 원가를 무시하면
공기업의 경영수지악화를 가져와 요금을 더 올려 놓게 된다.

공공요금들을 일시에 올리는것도 그 생산원가를 따져볼 기회를 잃게
만든다. 공공요금은 생산업체가 부풀려 인상요청을 하면 체면치레를
할만큼 요율을 깎고 허락해준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인상요청이 밀리면 그
원가를 정밀진단할 시간이 없게만든다. 공공서비스는 수요의 탄력성이
낮아 생산업체의 횡포가능성이 있을수 있다. 이번엔 그 원가분석을 철저히
해볼 필요가 있다. 공기업의 경영불실로 그 생산원가가 높아지고 있는지
여부도 이기회에 따져봐야 한다.

새해물가에 대한 불안은 이 공공요금인상을 제외하고도 산적해 있다.
올해 농산물 냉해피해와 많이 풀린 자금이 물가에 영향을 끼칠것이
분명하다. 물가가 오르면 경제성장이 있다해도 거품이 되고만다는 것은
경험을 통해 알고있다. 공공요금은 합리적인 선에서 올리더라도 물가에
미칠 심리적인 충격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은 빨리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