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금고 가차명계좌 불법인출등 강력히 징계방침

정부는 상호신용금고들이 금융실명제와 관련해 가차명예금을 불법으로 인
출해주거나 업무규정을 위반할때는 인가를 취소하는등 강력히 징계할 방
침이다.
이환균재무부제1차관보는 21일 오후 제일은행 강당에서 전국의 2백37개
상호신용금고 대표및 대주주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실명제 조기정착과
신용금고의 공신력회복을 위한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차관보는 이자리에서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사채시장이 위축돼 상호신
용금고의 역할이 어느때 보다 중요하다고 전제,영세기업및 서민층에 대한
지원에 전력을 기울이는 한편으로 위법및 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명제 실시이후 신용금고에 대해 융통어음할인을 허용하고 여수신
금리를 높여주는등 정부가 금고의 영업환경개선에 최대한 배려했음을
지적하고 "가차명예금을 불법인출하거나 묵인하는등 법규를 지키지 않는
경영자에 대해서는 다시는 금융업에 종사할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동일인 여신한도등 제반 업무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도 위반의 경중에
따라 관련 임직원을 엄중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이차관보는 이어 금융실명제로 드러난 금융정보를 이용해 개인의 소득이나
기업의 과거 탈루세금을 추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예금자들에게
충분히 인식시켜 금융거래를 안정시키는데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