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로 금융시장서 5조원 빠질경우 성장률 2%P 하락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5조원규모가 금융시장에서 퇴장할 경우 내년 상반
기 경제성장률은 2%포인트정도 떨어진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19일 전경련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금융실명제의 파급효과와 대응과제"라
는 보고서를 통해 실명제이후 제도금융권을 이탈해 움직이지 않는 자금규모
가 가명예금(2조5천억원)의 80%인 2조원, 차명예금(30조원추정)의 10%인 3조
원을 합해 총5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현금퇴장이 향후 1년간 거시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분
석한 결과 민간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생산활동이 둔화돼 금년 경제성장률
은 실명제이전 전망치 4.9%보다 0.4%포인트 낮은 4.5%수준에 그칠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년 상반기중엔 경제위축이 더욱 심화돼 성장률이 3.6%에 그쳐 당초 전망
치 5.4%보다 1.8%포인트정도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문별로는 94년 상반기중 민간소비가 당초보다 1.4%포인트 떨어지고 설비
투자는 0.6%포인트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제조업생산증가율 하락폭도 내년 상반기중 1.9%포인트에 달할 것으로 보았
다.
반면 무역수지는 내수부진에 따른 수입감소로 올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중 각
각 1억4천만달러와 5억6천만달러씩 개선될 것으로 예측됐다.
따라서 현금통화퇴장등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위해 통화를 신축적으로
공급하고 산업체의 자금난이 빚어지지 않도록 보완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한
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분석결과는 5조원의 통화감소가 금년 3.4분기에 1회 충격
으로 나타나고 정부의 인위적인 추가통화공급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