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정톱] 부가세등 소비세제도 근본적 재검토 필요 대두

금융실명제로 과표현실화율이 높아짐에 따라 소득세와 재산세등의 최고
세율을 대폭 인하하고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등 소비세제도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7일 한국조세연구원 개원1주년 기념으로 연구원에서 열린 "한국경제의
새로운 방향정립을 위한 재정금융정책"심포지엄에서 곽태원 서강대 교수는
"실명제실시로 과표양성화의 기틀이 잡혔기 때문에 사업소득과 재산세등과
관련된 과표의 현실화율을 높이고 세율은 낮춰야 한다"고 말하고 "부가세는
납세자 단위별로 부가가치를 직접계산해 과세하는 직접 공제법 체계로 전환
하고 특소세는 세수중심에서 벗어나 공해방지등으로 초점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조세연구원의 조윤제 선임연구위원은 "금융거래를 원활히하기
위해서는 가격기능의 조속한 회복이 시급하다"며 "눈에 보이지 않던 유인
구조를 가시화시키기 위해 임금구조등 경제전반적인 가격구조를 재조정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주 서강대 교수는 통화신용정책의 결정주체가 불확실하다고 전제,금융
통화운용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최광
성균관대 교수는 예산의 경직성 경비를 축소하고 재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선 예산정책심의기구의 기능과 결산심의를 강화하는등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