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중도금 연체료 취득세 부과대상 제외...행정쇄신위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다 연체료를 물 경우 연체료를 제외한 분양
액만을 과표로 취득세를 물게 된다.

행정쇄신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도금 연체료까지 취득세에 넣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이같은 방향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토록
했다.

행정쇄신위원회는 또 범법사실이 행정기관이 고발한 가벼운 불구속 사안이
고,범법자가 범법사실을 인정하며 거주와 신분이 확실한 경우에는 검거한
경찰관서에서 신문조서를 작성하고,불필요한 구금을 하지 않도록 했다.

행쇄위는 이밖에 의료기관에서 신생아를 분만한 경우 별도의 수수료 없이
출생증명서를 발급해 주도록 했다.

종업원 5명이상을 고용한 신규사업장은 직장의료보험 당연가입대 상인데도
의료보험조합 편입신고후 관할조합의 사업장 현지 확인<>시,도지사에게 편
입신고서 제출,승인<>의료보험증 발급등의 절차를 밟게 돼있어 1~2주가 걸
리는 불편을 겪고 있으나 앞으로는 의료보험조합에 신고하는 동시에 의료보
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