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발급 쉬워진다...대법원, 사무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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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신청 양식을 교부하고 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등기
신청 민원사무 안내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을 마련, 오는 2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각 등기소는 등기민원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각종 부동산 등기신
청서를 비치, 민원인의 편의를 돕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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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유튜브 정조준한 與…'가짜뉴스 차단 의무화법' 발의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네이버·유튜브 가짜뉴스 차단 의무화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와 유튜브 등에 가짜뉴스 차단 의무를 부여하고 미흡할 시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유럽연합(EU)에서 시행하고 있는 디지털서비스법(DSA) 등을 토대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조작정보 등 유통이 금지된 불법정보 유통 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내용이다.이는 지난해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한 ‘가짜뉴스방지법’보다 강화된 것이다. 가짜뉴스방지법에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었지만 김 의원의 법안에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언론사 등 매체는 물론 유튜버 등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포털 등 플랫폼에도 법적 책무가 부여됐다. 포털이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허위조작정보 차단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했다.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대형 포털이나 플랫폼을 통해 대부분의 정보가 유통되는 특징이 있고, 가짜뉴스와 같은 허위·조작정보 확대 과정도 마찬가지”라며 “포털이 가짜뉴스의 확성기가 되지 않도록 공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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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택배·배달기사 등 도급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논의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아직 방향성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정부 입장이 노동계에 다소 우호적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향후 논의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최저임금위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3차 전원회의에서 ‘도급제 최저임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최저임금은 ‘시간’ 단위로 정하는데, 최저임금법 제5조 3항은 ‘임금이 도급제로 정해져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노동계는 이 조항을 근거로 “택배·배달 라이더 등 도급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이 안건은 최저임금위에서 한 번도 다뤄지지 않았다. 노동계가 올해 처음 논의를 요구했지만 경영계는 법률에서 정한 최저임금위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이날 회의에서 공방이 계속되자 이인재 최저임금위 위원장이 회의에 배석한 김유진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최저임금위 특별위원)에게 정부 측 입장을 물어보자 “결정 권한은 최저임금위에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최저임금위는 도급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이 정식 안건으로 채택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사용자 위원의 요청에 따라 법률 전문가들로부터 다시 검토받은 뒤 13일 열릴 제4차 전원회의에서 안건 채택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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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한국소비자원의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서울 시내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삼겹살 1인분(200g)의 평균 가격이 처음 2만원을 넘어섰다. 상당수 음식점이 1인분 양을 120~150g으로 줄여 2만원 미만에 팔고 있지만, 200g 기준으로 하면 2만원을 넘는 곳이 많다. 서울 명동의 한 음식점에서 삼겹살 150g을 1만7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포토] 삼겹살 외식 겁나네…200g에 2만원 시대](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AA.37001283.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