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 43조2천5백억원규모...조세부담률 20%선 넘어

정부는 내년도 공무원봉급을 기본급 3%를 포함,6.2% 올리고 방위비를금
년대비 9.6% 증액된 10조4천9백억원으로 편성했다. 이에 따라 내년 정부
예산안(일반회계기준)은 올해보다 13.7% 늘어난 43조2천5백억원으로 확
정됐다.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94년 정부예산안
을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보고된 예산안은 당정협의를 마친 정
부최종안으로 23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2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이같은 세출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국세는 13% 증가한 4
1조5천3백71억원을 거둘 예정이며 이중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재원을 마련
키 위한 교통세는 3조3백94억원으로 금년보다 74.3%(1조2천9백54억원)가
늘어났다. 과징금등 세외수입은 1조7천1백29억원으로 33%가 증가한다.
정부의 이같은 세입편성으로 내년도 조세부담률은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