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단지 공단 골프장등 각종개발사업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제도가 지난
90년3월2일 도입된이후 지난7월31일까지 모두 1천8백95건 4천11억원이 부과
되었으며 이중 1천1백95건 2천1백30억원(부과금액의 53%)이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건설부의 개발부담금부과및 징수실적조사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서울
의부과실적이 9백97억원(24.26%)으로 가장 많고 경기(8백65억원,21.57%)부
산(2백93억원,7.3%)인천(2백72억원,6.78%)순으로 나타났다. 또 경북 2백53
억원,경남 2백40억원,광주 2백24억원,대구 69억3천2백만원으로 집계됐다.
6대도시에서 거둬들여진 개발부담금이 1천8백91억원으로 전체의 47%를 차
지,각종 개발사업이 대도시에 집중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사업별 부과실적을 보면 주택단지개발에 부과된 개발부담금이 2천2백90억
7천1백만원으로 전체의 57.11%를 차지했고 토지형질변경(6백6억3백만원,15.
11%)토개공 주공등에서 수행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3백14억8천2백만원,
7.85%)공단조성사업(2백3억2천9백만원,5.07%)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골프장건설사업에 부과된 개발부담금도 3백14억9천만원으로 전체의 7.
85%에 달해 이기간중 전국적으로 골프장건설 붐이 일었음을 보여주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