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1일자) 정기국회와 주목되는 정치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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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열리고 있는 국회는 문민정부출범이후의 첫 정기국회다.
100일간의 회기안에 처리해야할 안건은 총200여개나 된다.
그중에는 내년의 국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부예산안
세제개편안 추곡수매동의안에다 검은 돈에 의하지 않는 깨끗한 정치를
겨냥하는 정치자금법 정당법 선거법등 일련의 정치개혁입법등이 포함되고
있다.
그밖에 금융실명제의 후속조치 내지 보완대책에 관한 논의가 없을수
없으며 임시국회에서 매듭짓지 못한 12.12사태 율곡사업 평화의댐등에 대한
국정조사의 마무리문제도 다루어질것으로 예상된다. 여느때와 다른 이번
국회의 중요성은 이러한 안건들이 구시대의 청산,새민주시대의 건설과
맞물린 핵심요소라는데 있다. 그점에서 문민정부출범이래 계속되고있는
부정부패일소 민주화 경제재건을 겨냥한 일련의 새개혁에 대해 국회가 어떤
대응을 보일것이며 어떤 대안을 제시할수 있을 것인지가 주목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과거의 국회처럼 당이당략만 생각하는 불필요한 비생산적
정치공방이 아니라 문민시대에 걸맞게 국민과 국가를 생각하는 건설적인
의회정치의 전개가 요구되고 있음을 여.야의원들은 명심해야 할것이다.
지금까지 신정부에 의해 잇달아 추진돼온 사정 공직자재산공개
금융실명제는 경제계이외에 정부 공무원사회와 여.야정치권에 지각변동과
같은 긴장과 진동을 미친게 사실이다.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여.야관계나 정부대 국회관계를 보면 건설적인
비판.토론과 대안제시라는 제목소리내는 정치가 얼어붙거나 자취를 감추어
버린것 같은 인상을 느낄 정도다. 국회가 정부의 시책에 대해 제때에 그
잘잘못을 비판하지 못하거나 건설적인 대안도 내지 못한채 대통령의 눈치나
살피는 정치공동화 국회라면 그런 국회는 아무런 존재이유가 없다. 국회의
권능회복,정치의 복원과 관련해서 가장 주목되는게 경제분야에서는 예산과
세제개편을 심의하면서 얼마나 국회가 국민을 대변하여 불요세출을
삭감하고 세율을 더 인하할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그리고 정치분야에서는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를 보장하는 정치자금법
정당법 선거법 관련 정치입법의 처리다.
문민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와 경제사회에 뿌리내린
부패구조를 뿌리부터 변혁시키면서 정치의 민주화 경제의발전 국력의
국제적 우위화를 꼭 실현해야 한다.
국회활동이 여기에 부합돼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 시각에서 우리는 이번
국회를 주목한다.
100일간의 회기안에 처리해야할 안건은 총200여개나 된다.
그중에는 내년의 국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부예산안
세제개편안 추곡수매동의안에다 검은 돈에 의하지 않는 깨끗한 정치를
겨냥하는 정치자금법 정당법 선거법등 일련의 정치개혁입법등이 포함되고
있다.
그밖에 금융실명제의 후속조치 내지 보완대책에 관한 논의가 없을수
없으며 임시국회에서 매듭짓지 못한 12.12사태 율곡사업 평화의댐등에 대한
국정조사의 마무리문제도 다루어질것으로 예상된다. 여느때와 다른 이번
국회의 중요성은 이러한 안건들이 구시대의 청산,새민주시대의 건설과
맞물린 핵심요소라는데 있다. 그점에서 문민정부출범이래 계속되고있는
부정부패일소 민주화 경제재건을 겨냥한 일련의 새개혁에 대해 국회가 어떤
대응을 보일것이며 어떤 대안을 제시할수 있을 것인지가 주목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과거의 국회처럼 당이당략만 생각하는 불필요한 비생산적
정치공방이 아니라 문민시대에 걸맞게 국민과 국가를 생각하는 건설적인
의회정치의 전개가 요구되고 있음을 여.야의원들은 명심해야 할것이다.
지금까지 신정부에 의해 잇달아 추진돼온 사정 공직자재산공개
금융실명제는 경제계이외에 정부 공무원사회와 여.야정치권에 지각변동과
같은 긴장과 진동을 미친게 사실이다.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여.야관계나 정부대 국회관계를 보면 건설적인
비판.토론과 대안제시라는 제목소리내는 정치가 얼어붙거나 자취를 감추어
버린것 같은 인상을 느낄 정도다. 국회가 정부의 시책에 대해 제때에 그
잘잘못을 비판하지 못하거나 건설적인 대안도 내지 못한채 대통령의 눈치나
살피는 정치공동화 국회라면 그런 국회는 아무런 존재이유가 없다. 국회의
권능회복,정치의 복원과 관련해서 가장 주목되는게 경제분야에서는 예산과
세제개편을 심의하면서 얼마나 국회가 국민을 대변하여 불요세출을
삭감하고 세율을 더 인하할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그리고 정치분야에서는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를 보장하는 정치자금법
정당법 선거법 관련 정치입법의 처리다.
문민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와 경제사회에 뿌리내린
부패구조를 뿌리부터 변혁시키면서 정치의 민주화 경제의발전 국력의
국제적 우위화를 꼭 실현해야 한다.
국회활동이 여기에 부합돼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 시각에서 우리는 이번
국회를 주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