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생략상속 한 공직자 많아...증여세 회피 목적

공직자의 재산공개결과 세대생략상속을 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대생략상속이란 할아버지가 한세대를 건너뛰어 손자 또는 외손자에게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것으로 두번 납부해야할 상속 증여세를 한번 납부,사실
상 상속.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이다.
일부 공직자들은 출가한 자녀들의 재산을 등록하지 않아 세대생략등기는
드러난 것보다 훨씬 많은것으로 추정되고있다.
법조계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등록한 이철환 인천지방법원장은 이번에 아
들재산으로 4억1천2백 87만원을 신고했는데 이중 부산시 서구 부민동 1가
의 단독주택 일부지분과 금정구 부곡동 64의 31 대지 일부지분등 3억8천여
만원의 부동산은 모두 이법원장의 부친이 증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법원장의 부친은 지난 85년 부민동과 부곡동의 부동산을 가족들에게 증
여하면서 일부를 손자에게 증여한것으로 나타났다.
강봉수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신고한 장남소유의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신
해리 산 21의 임야 4천9백59 (신고가 2천4백만1천원)는 외할아버지(강부장
판사의 장인)가 지난 80년 증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부장판사의 부동산 중에는 특히 강부장판사의 장인이 외손자에게 증여한
시기와 같은 80년에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신해리 일대의 임야와 대지가 증
여가 아닌 채권물변제형식으로 강부장판사의 장인에게서 강부장판사의 부인
에게로 소유권이 넘어가 증여세를 회피하려한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있다.
서울고법의 윤재식 부장판사가 신고한 아들명의의 전남 해남군 상이면 진
산 리 산 44의4 임야 8천1백35 (신고가액 3천91만3천원)도 할아버지(윤부장
판사의부친)가 지난 85년 증여한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전기통신공사의 박양호 감사가 신고한 장남 명의의 서울 도봉구 수유
동 117의 5대지 2백33 (3억1천4백55만원)는 지난 75년 할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형구 산업은행총재는 자신이 조부로부터 부동산을 유증받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 총재가 신고한 부동산중 충남 청양군 남양면 백금리의 답1만1천8백76
(4천78만2천원) 청양군 남양면 신왕리 대지 1천7백29 (3백21만원),보령군
청라면 나원리 산9 임야21만4천3백63 (9천6백46만원)는 아버지를 거치지않
고 할아버지로부터 바로 유증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전력공사 이종훈사장은 자신의 등록재산중 경북 안동군 풍산읍 하안리
일대 임야와 전 대지등 1천1백71 에 대해 현재 조부명의라고 밝혀 세대생략
상속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무부는 이같은 세대생략상속을 고려,내년부터 세대를 건너뛰어 상속 또
증여할 경우 세금을 20% 더 내도록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