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뱀사골 진입로 불법공사"...전교조등 단체, 남원군수 고발

환경단체의 자연생태계 파괴 주장에도 불구하고 지리산 국립공원 안 뱀
사골에 진입로 공사를 강행한 남원군을 이 지역 단체들이 검찰에 고발했
다.
남원천주교회.전교조.민주연합청년동지회 등 전북 남원지역 단체 대
표 6명은 남원군이 지난달 22일께부터 지리산 뱀사골의 석실에서 와운마
을에 이르는 길이 7백30m의 진입로 건설을 위해 포클레인 등을 동원해 산
을 파헤치자 박병식 남원군수와 공사를 맡은 김의식(전일건설 대표)씨를
불법 하도급공사 혐의로 4일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올 봄부터 진입로 개설 반대 운동을 벌여온 이 단체들은 뱀사골 진입로
건설을 맡은 전일건설이 남원시에 사는 황성연씨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까지 5천명선으로 낮추기 위해 `교통생명 5,000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고 발표했다.
교통부는 이를 위해 대형차량에 대한 최고속도제한장치 부착 의무화,
자동차 성능시험 항목 확대, 교통안전시설 확충, 교통관광전문 유선방송
운영 등 모두 9개분야에 30개 과제를 선정해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성능시험 항목은 연료소비율, 가속성능 등 현재의 6
개 항목에서 내년부터는 충돌.충격시험 등 38개 항목으로, 97년부터는
환경시험과 주행시험 등 51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교통부는 또 사고가 많은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증차를 허가하지 않는
등 불이익처분을 강화하고 건설기계로 분류돼 사고가 나도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는 덤프트럭에 대해서도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