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공사 노조,임금.단체교섭 난항..파업 여부 관심

서울 지하철공사 노조가 8일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함에 따라 2달 가까이
겪어온 임금 및 단체교섭협상이 분수령을 맞고있다.

노조(위원장 김연환)는 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8천88명중 7천3백15명이 참가,85.1%인 6천2백25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노조측은 파업시기와 파업돌입여부를 9일 오전에 있을 조합원총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7월7일 협상 시작이후 지난7일까지 노사가 벌인 협상은 9차례.

협상결렬과정에서 노조는 지난달 24일 노동부에 쟁의발생신고를 냈고 알선
조정등이 무위로 그침에 따라 공사측도 지난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
을 냈다.

따라서 중재에 회부된지 15일이 되는 오는 19일까지 쟁의행위는 불법이
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중노위의 중재재정안을 노사가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교섭이 시작된 이후 최대 쟁점은 노조 전임자 숫자와 해고자 복직,2기
지하철 운영권통합문제 등 7개항.

과거 임금협상이라는 단순 노조활동과는 다소 다름을 알수있다.

노조측은 앞으로 개통될 2기 지하철의 운영을 새로운 조직이 맡을 경우
약해질 수있는 자신들의 입지를 고려,2기도 현 지하철공사가 맡아야 한다며
노사동수의 "운영권 통합대책위원회"구성을 제의하고 있다.

이와함께 현재 25명인 노조전임자를 15명으로 줄이자는 공사의 입장은
받아들일수 없으며 75명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지하철 안전운행 및 지하환경개선을 위한 조치를 단체협약에 명기해
줄것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측은 2기 지하철 통합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사항
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으며 다른 요구도 인사.경영권의 고유영역이라며
불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결국 지하철 노사양측의 주장들은 현재로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자율해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수는 없다.

찬반투표후 노조측이 "중재기간인 19일까지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점과 공사도 "평화적인 노사합의 도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천명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명분이나 논리를 떠나서 파업이란 극한대결을 벌였을 경우 시민들이
보여줄 여론이나 최근 노사분규에서 정부가 보여준 입장이 부담스럽기는
피차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박기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