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8일 오전 국회에서 교통당정회의를 열어 항공기 추락
사고 발생때 추락지점을 쉽게 확인하기 위해 국내선 항공기에 발신장치
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항공법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당정은 또 자동차를 등록 폐지할 경우 소유자의 불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동차를 저당권설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동차저당
법 개정안도 확정했다.
당정은 이밖에 <>승차권이 없는 승객에 대한 부가운임을 현행 정상운
임의 2배이내에서 수도권전철은 50배이내 국철은 3배이내로 상향 조정하
는 내용의 철도법개정안 <>철도관련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에 철
도청장이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폐지하는 국유철도재산의 활동에 관한
법개정안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