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법인세율 추가 인하 않기로 당정합의...정부안 확정

정부와 민자당은 8일 중소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한계세액공제액을
정부가 발표한 1억2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당정은 또 기업의 기부.접대비 공제액도 중소기업은 매출액의 0.2%에
서 0.3%로, 대기업은 0.1%에서 0.15%로 각각 높이고 배우자에 대한 상속
세 공제액도 기초공제 1억원은 그대로 두되 부부생활 1년마다 1천만원
추가를 1천2백만원으로 올려주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재무당정회의를 갖고 올해 정기국회에 제
출할 세제 개편안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소득.법인세는 민자당측이 경기침체로 인해 세수전망이 불투명
하다는 정부입장을 수용, 세율추가인하 방침을 철회함에 따라 정부안대
로 확정했다.
당정은 이밖에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국세청의 소득표준율을 하향조정
해주기로 하고 국세청의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부터 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