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확대않기로...정부, 세무조사 요건등만 완화방침

정부는 추가적인 세율인하는 물론 세액공제등을 확대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내년의 경기상황이나 실명제실시에 따른 과세자료노출정도를 감안해
각종 소득신고 및 세무조사요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세부담을 경감하는 방
안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7일 재무부당국자는 민자당이 정부안 이상의 추가적인 세부담경감을 요구
하는데 대해 "세출예산을 고려하면 더이상 세금을 깎을 여지가 없다"면서
8일 정당회의에서도 이같은 방침을 견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민자당은 8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세제
개편안을 협의, 당정안을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