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6기종 선정은 부당"...감사원 사무총장 오늘 발표

감사원은 7일 오후 6공당시 차세대전투기 기종을 F-16으로변경한
것은 부당했다는 내용의 율곡사업 특별감사 결과를 황영하사무총장
의 기자회견 형식을 통해 발표한다.
감사원은 이날 발표에서 지난 91년 3월 기종변경 결정당시F-16을
선택한 논리의 부당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인사조치등을 포함한
모두 16건의 위법부당사항을 국방부에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
졌다.
그러나 감사원은 발표문에 노태우 전대통령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을 방침이며 노전대통령이 감사원 질의에 대한 회신에
서 자신의 책임을 포괄적으로 인정한 점을 감안,이를 답변으로인정
하지는 않지만 감사원법에 따른 고발등 강경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
감사원은 당시 청와대가 국방부의견을 듣지 않고 독자적으로 기
종변경을 추진하는 등 불합리한 결정을 내렸으며 이 과정에서 김
종휘 전청와대외교안보수석이 주도적역할을 했다는 결론을 내릴 것
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청와대가 단순히 공군예산만을 기초로 가용재원이 부족
하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재원부족문제를 검토
하지 않은 것은 F-16 선택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
다는 지적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와관련 "김전수석의 답변을 듣지
못해 아쉬운 감은 있지만 F-16으로 기종을 변경할 당시 내세웠던
선택논리가 너무 미흡하다"면서 "당시 청와대에서는 미공군이 94
회계연도부터 F-16을 구매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이미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