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계획의 중점 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행정규제완화 조치가 정작
일선에서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기획원이 작성한 `행정규제완화 이행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새 정부
가 들어선후 지난 7월말까지 모두 7백57건의 경제행정규제완화 내용이 확
정되고 이중 4백30건이 이미 시행중이나 일선 시구청의 담당공무원 상당
수가 이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경제기획원이 상공부 내무부등 관련부처 및 업계등과 공동
으로 구로 성남 창원 여수등 12개공단의 1백여개 입주업체와 행정관청의
인허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통해 작성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당수의 일선공무원들은 구체적인 규제완화내용을 파
악하지 못해 규제해제 여부 및 향후일정등을 묻는 기업들의 문의에 제대
로 답변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