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실시로 단기적인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새 정부의 대기업정책
방향이 고민에 빠졌다.
새 정부는 출범과 함께 대그룹의 소유집중 완화와 업종전문화등을 겨냥한
"신산업정책"을 제시했으나 실명제와 수출부진등으로 경기침체가 심화되자
새정책이 엉거주춤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30대 기업집단의 업종전문화 시책과 공정거래제도의 강화등 신
산업정책 간판시책들의 추진강도나 시행여부를 놓고 정부가 심한 고민에 빠
졌다.
상공자원부가 적극적으로 발의해 추진중인 업종전문화 시책은 과연 불경기
인 현 시점에서 추진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상공자원부밖에서 나와 상공자원
부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호소력이 있을지에 대한 번민을 하고 있다.
상공자원부 일각에서는 이에 따라 새로 선정되는 주력업종 및 주력기업에
여신관리,기술개발자금등에서 우대조치를 해준다는 기존의 방안으로는 설득
력이 약한 만큼 지원책을 강화해 오히려 투자활성화의 계기가 되게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새 업종전문화 시책이 대기업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업종전문화
는 기존 공정거래제도의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 및 출자총액제한등으로 달
성될 수있다는 시각을 가진 경제기획원과 기존 여신관리제도의 틀안에서만
업종전문화시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재무부가 추가 지원책에 동의할지는
아주 불투명하다.
업종전문화는 기업자율에 맡겨 달라는 일부 대그룹의 반응도 정부에 부담
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까지 민,관합동기구인 업종전문화협의회의 초안을 만
들어 다음달 중순까지 정부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의 표류나 전면재검토 가
능성도 없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가 대그룹에 대해 실시하겠다고 했던 불공정 하도급
조사가 이달 중순으로 지연되면서 조사 및 제재강도가 당초보다 낮아질 것
으로 전망되는등 공정거래제도 강화도 조심스런 발걸음을 하고 있다.
사기가 떨어진 대그룹들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원성(?)을 정부가 감안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