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장관과 국세청장이 어제 오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금융실명제실시와
관련한 전반적인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25일 내놓은
금융거래활성화방안에 이어 불과 1주일도 안돼 추가로 제시한 이번
보완대책 역시 정부가 여러 각도로 고심한 흔적은 있지만 효과에 큰 기대는
걸기 어려울것 같다.

지난번 것은 제한완화를 통한 거래활성화대책이 일부 들어있긴 했어도
주로 금융기관의 수신기반개선에 역점을 둔 내용이었다. CD(양도성예금
증서) 최저발행금액의 인하조정, 각종 비과세 혹은 세금우대저축상품의
당분간 존속및 가입한도확대가 좋은 예다.

이에 대해 이번것은 주로 세정차원에서 국민불안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모은 내용이며 겸해서 채권및 주식시장안정대책과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약간의 추가적인 자금지원방침을 담고있다. 실명제실시와 관련한
세무조사및 세부담증가 우려에 얽힌 국민불안은 돈의 정상적인 유통을
저해하고 재래시장을 비롯한 무자료상거래의 위축현상을 가져오는등 그
파장이 심각하다. 따라서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손을 쓴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보완대책의 핵심내용이라고 할 일련의 세무행정 운용방향에 관한
당국의 다짐들이 과연 얼마만큼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질지가 의문이다.
불안을 진정시키기에는 아무래도 미흡하고 돈이 돌게 하기에는 여전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된다.

긴급명령상의 명단통보의무를 그대로 둔채 단지 운용상의 행정재량권을
이용해서 조사를 않겠다거나 혹은 선별조사하겠다는 말은 결국 할수도
있다는 의미의 다른표현으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다. 애당초 전부
조사하기는 역불급일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불안한 분위기에 큰 변화가
없을 것 같다.

불안도 문제지만 막상 인출한댔자 돈이 갈곳이 별로 없는 현실이 더큰
걱정이다. 부동산과 증시등 모두 마땅치 않으니까 두고 보려는 분위기이고
그러다보니까 사채시장돈줄이 말라붙고 중소기업 영세상인들의 자금난이
극심할수 밖에 없는 것이다.

실명제의 성패는 요컨대 돈의 흐름에 있다. 일상적인 상거래가 장애를
받지 않아야 하고 대기업은 그런대로 견디겠지만 중소.영세기업의 돈줄이
막히지 않아야 한다. 특히 자금성수기인 추석무렵과 실명화기간 만료일인
10월12일 전후의 자금흐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좀 더 확실하고 알기 쉽고 믿을만한 보완대책이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