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에 접어들면 경기회복세가 뚜렷해지리라는 정부측의 예상은 성급한
기대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27일 잠정발표한 "7월중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산업활동지표의 대부분이 한달전에 비해 별로
나아지지 않았거나 오히려 더욱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같은달과 비교할때 산업생산및 출하의 증가율이 각각 2. 2%,2.
8%에 그쳐 증가세가 둔화됐고 재고는 4. 9%나 늘었으며 투자를 나타내는
기계류수입허가도 17. 5% 줄어 91년10월이후 22개월째 계속 감소하고
있다.

부문별로 보면 최근의 엔고현상으로 수출경쟁력이 강화된 자동차 조선
반도체 철강등의 활황에 힘입어 중화학공업생산이 지난해 같은달에 비해 5.
3% 늘었으나 섬유 신발등 경공업생산은 5. 0% 줄었다.

그러나 금융실명제실시로 국내 경제환경이 크게 바뀌고 있는 지금
한두달의 경제동향보다는 새정부출범이후 6개월동안의 두드러진 몇몇
문제점들을 짚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 정치적인 이유때문에 정부가 경기회복을 너무 조급하게 서두른
인상이 짙다.

오랜 불경기에 지쳐 침체된 분위기를 바꿔야할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돈을 풀거나 정부가 독촉한다고 설비투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되어서도
안된다. 몇해전에 석유화학부문의 과잉투자결과 오늘날 출혈수출을
해서라도 가동률유지에 급급하듯이 냉정한 경제원리를 벗어난 투자결정은
장래 우리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공직자재산공개,금융실명제등 기업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관망자세를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정부가
할일은 투자재촉보다는 새제도의 조기정착과 부작용최소화에 힘쓰는
것이다.

신경제시대에는 탈세,투기,정경유착등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큰 돈을
버는 일이 더이상 허용될수 없으며 기술개발,원가절감,생산성향상등을 통해
살아남기 위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 지금까지의 고비용 고수익구조에서
저비용 저수익구조로 경제체질을 바꾸는 과정에서 당분간 모든
경제주체들은 비용과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그러나 생기는 것이 없으니
열심히 일해야 남좋은 일만 시킨다는 일부 공무원이나 은행원들의
무사안일은 경기회복은 물론 체질개선에도 암적인 존재로서 정부는
그와같은 자세를 시정하는데 힘써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