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이후 국내 경제 예상보다 초기에 안정

금융실명제가 전격 단행된후 지난 2주일동안 금융시장을 비롯한 국내
경제전반은 당초예상보다 조기에 안정되고 있는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기업인이나 일부 중산층에서는 실명제의 뜻에는 찬성하면서도 개인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윤 청와대경제수석은 지난 27일 하오 김영삼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실명제 실시이후의 경제동향을 이같이 보고했다.

<>실명전환 실적=26일현재 32개 국내은행과 51개 외국은행에서 차명을
실명으로 전환한 계좌는 4만1천5백40건,3천35억9천1백만원이다. 가명을
실명으로 전환한 계좌는 14만3천2백99건,3천7백87억6천7백만원이다.
기존실명계좌의 확인은
2천3백45만2천4백62건,72조5천8백41억5천8백만원이다.

이들 전체의 실적은 실명제 직전인 지난 12일현재 이들 은행 전체계좌수의
25.2%,총예금의 47.5%에 해당하는 것이다. 예상보다 빨리 전환되고 있다고
볼수있다. 이중 가명계좌의 실명화는 건수로는 12.3%,금액기준으로는
27.8%로 전환실적이 부진하다.

<>현금인출=평소보다 다소 많지만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다.
(경제비서실은 지난 13일부터 26일까지 모두 1조4천9백34억원의 여신이
발생했으나 현재까지는 평소와 특별히 다른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다)
<>금리=실명제 실시 이전과 거의 변동이 없다. 지난 24일 콜금리는
13.47%였으나 25일 13.24%,26일 13.21%로 각각 떨어졌다가 27일에는 다시
13.53%로 소폭 상승했다.

<>주식시황=실명제 실시후 다소 큰 폭으로 내리고 오르다 다시 내림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인 경기동향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것으로
분석된다.

<>외환시황및 부동산동향=특별한 움직임이 거의 없다.

<>중소기업 부도율=실명제실시전 하루평균 12개였던것이 지난 13일부터
25일까지는 13.8개로 소폭 늘어났다. 그러나 이같은 증가가 실명제의
영향인지 계절적 영향인지 아니면 경기전반의 영향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기타=세무와 관련,일반인들의 불안심리는 많이 해소됐다. 또
언론에서도 처음에는 실명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보도를 많이 했으나
요즘에는 계몽적 기사에 치중하고 있다.

한편 기업인들이나 일부중산층에서는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에서 3천만원 이상 현금인출에 따른 세무조사가
만료되는 10월13일 대규모 현금인출로 금융위기가 발생할것이라는
소문이있으나 현 상황과 정부의 대응조치등을 감안하면 전혀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

<김기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