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전환계좌 약식소득세 징수,창구 마찰등 부작용

최근 재무부가 마련한 실명전환계좌에 대한 약식소득세징수방법 역시
증권상품에는 걸맞지 않아 실명전환유도지연 창구마찰등의 부작용이 상
존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2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번 재무당국의 약식소득세 징수규정 마련에
도 불구하고 소득세추징을 위해선 사실상 과거 5년까지의 거래사실을 파
악해야돼 당초의 징수방법과 별반 차이가 없는 실정이다.

또 과거 6개월간 배당소득은 없었으나 이전에는 배당투자에 중점을 뒀
던 경우나 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경우 증권사의 소득세과징수 또는 징수
부족액이 커 창구마찰이 예견되고 있다.

채권투자에 따른 이자발생의 경우 현재 증권사 거래내역엔 이자금액만
나타나 있어 소득세추징을 위해선 종목별로 매수일 발행일 이자율 등 지
급조건을 알아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