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은 무엇을 하고있나"

새정부가 경기진작을 위해 공언한 공공투자사업의 조기집행이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이 제역할을 못하고있다는 지적이다.

경제기획원과 한은이 추정한 상반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투자사업
예산집행률은 38.5%. 당초 60%를 내겠다던 의욕이 현실에서는 영 딴판으로
나타났다.

민간기업들에는 투자를 독려하면서 정작 투자분위기를 고양시켜야 할
당사자는 손을 놓고있는 양상이나 다름없는 결과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기업총수들을 만나 투자증대를 호소하는 노력과는 이율배반적인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민간쪽의 투자가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지않자 이를
신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휘몰아친 사정의 영향으로 조성되고있는
불안감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판단, 불안감을 씻어주기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 특히 일선행정조직이 느끼고있는 사정이나
전반적인 개혁에 따른 불안감은 해소시키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게
일반적인 평가다. 이는 정부투자사업예산집행이 부진한게 사정의 회오리가
몰아치면서 공사발주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에서다.
정부의 한관계자는 공사계약제도가 바뀌어 아직 정착되지 않은 면도 있으나
일선에서 눈치를 보지않고 적극적으로 계약을 맺지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관계자는 감사원이 건축이나 토목분야등에 대대적인
감사활동을 펴 공사발주 담당자들이 움추린 면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전통적으로 경기부양은 재정의 확대나 조기집행으로 시작된다. 일본도
새내각이 들어서기 직전 경기진작을 위해 13조엔의 재정확대를 추진키로
했었다. 신정부가 현재의 경기를 완만환 회복국면으로 판단하면서 좀더
진작시킨다는 원칙을 정한 것도 정책방향선택에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할수있다. 정부사업집행은 민간투자를 촉발하는 펌프역할을 할수있어서다.

그러나 정부는 탁자에서는 그림을 잘 그렸지만 실제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있는 상황이다.

투자사업집행부진은 한은이 발표한 "2.4분기 국민총생산"에도 잘 나타나
있다. 공공건설성장이 극히 부진한 것이다.

전체 건설업성장이 1.4분기 마이너스 2.3%에서 2.4분기에 2.7%로
회복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공건설성장은 같은 기간 마이너스 1.9%에서
마이너스7.4%로 거꾸로 악화됐다.

한은관계자는 경기회복속도를 앞당기려면 재정이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민간부문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반기 투자사업예산집행부진에 대해 정부 스스로도 심각성을 인식,하반기
들어서 재정지출을 늘리고 있다. 한은자금부는 최근 들어 재정에서 돈이
많이 나오고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7월 경제동향"을 보면
공공투자부진세가 완전히 회복된 것으로 나타나있지 않다. 7월중
공공투자는 전월보다 11%늘었으나 전년동기대비 9.4%감소, 여전히 부진세를
탈피하지 못하고있다. 토지조성 농업용수개발등 사회간접자본의 공공투자가
특히 부진했다.

물가불안을 우려할 상황이어서 획기적인 경기부양은 무리가 따를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재정의 조기집행마저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경기회복을 맡긴다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않을수 없다.

<고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