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공정거래위원회 너무 하는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에게 새정부 출범이후 무서운 곳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답변은
대부분 감사원쯤일게다. 같은 질문을 기업인들에게 던지면 십중팔구
공정거래위원회라는 대답이 나온다.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이라도 한번 받으면 그 기업은 어느새
"파렴치범"으로 낙인찍히고 마는게 오늘의 현실이다. 힘이 약한
중소기업을 괴롭혔거나 과장광고로 소비자를 현혹시킨 비도덕적인 기업
으로 전락한다는 얘기다.

그래서 기업들은 공정위를 경제검찰쯤으로 여긴다. 공정위에 불려가거나
무슨 조사받기를 좋아할리가 없다. 상준다며 오라고 해도 경찰서나
세무서는 가기싫어 한다. 이대열에 공정위가 당당히 끼여 들었다고나
할까.

지난 14일 아침 A사에는 이 무서운 기관으로부터 팩스공문 한장이
날아들었다. 내용은 8월30일부터 귀사에 나가 하도급 거래를 조사하겠으니
하도급업체명단 거래명세등을 24일까지 제출해 달라는 것이었다.
"제출자료를 만드느라 며칠밤을 꼬박 새우다시피 했습니다. 금융실명제가
전격실시돼 협력업체관리에 정신이 없는데 또 무슨 조사를 벌이겠다니 너무
하는거 아닙니까. 도대체 정신이 있느냐 말입니다" A사 기획조사실장의
불만이었다.

또 어떤 기업인은 이렇게도 말했다. "기업들이 무슨 범죄집단입니까.
조사를 하려면 조사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힐일이지."검찰이나 국세청처럼
꼭 탈법사실을 적발해 처벌할 목적이 아니라면 왜 자기회사가 조사대상에
올랐는지 공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느닷없이 공문한장 받아놓고
조사받을 준비를 하다 언론에 회사이름이 비치니 괜히 죄지은 기분이
든다는 것이다.

물론 억울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하도급업체를 구제하기위해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해야하는건 당연하다. 공정위의 위상이 강화되는 것이 자연스런
추세인지도 모른다.

기업인의 말을 액면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공정위 스스로가 "무서운
존재"로 부각돼야만 제 역할을 할수 있다고 생각 했다면 그건 큰 오산이다.
조사를 하겠다고 공문을 대통령의 긴급명령이 발동된 다음 다음날로 잡아
보낸것도 그리 스마트하지 않았다는 느낌이다. 뒤늦게 조사일자를
무기연기하긴 했지만.

<박영균.경제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