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학정원-등록금 자율화 건의...민자당

민자당은 26일 교수와 학생비율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대학의 입학정원과 등록금을 자율화 하는 내용의 교육개혁건의서를 마
련, 이달말 발족할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에 제출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 건의서에서 무분별한 입학정원 확대와 교육의 질저하를
막기 위해 대학별 학과평가안정제와 교수평가제를 전면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건의서는 각 대학의 학과평가 결과에 따라 사학지원금을 차등 지
급토록 하고 사학재정지원 차원에서 사학 보유토지에 대한 토초세 면제
와 각종 물품구입시 관세 및 각종 물품구입시 관세 및 부가가치세 경감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국공립대학에 대한 민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가능토록 지
방국공립대학을 특수법인화 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유치원교육을 공교
육으로 전환하되 우선 국교 병설유치원 설립을 확대, 이를 법인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학제개편과 고교평준화 재검토 기부금입학 허용 등은 제도변
경에 따른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판단, 현행체제 유지를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