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선 태부족...해운시장 외국선사에 뺏겨/대책시급

우리나라 수출입화물을 실어나를 배가 모자라 해운시장을 갈수록 외국선사
에 빼앗기고 있다.
26일 해운항만청과 해운업계에 따르면 물동량증가에 따른 신규항로 개설과
세계 해운경기호조로 선박수요가 늘고 있으나 우리나라 수출입화물에 대한
국적선 적취율은 지난 89년 37%에서 지난해 29%로 떨어진데이어 올해는 26%
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해운업계가 불리한 선박건조금융및 중
고선수입선 다변화정책에 묶여 선박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은행과 해운산업연구원등은 이와관련,올해가 선박확보를 위한 최적기
여서 우리나라가 자칫 제때 배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해운경쟁에서 뒤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현재 우리나라의 상선보유량은 9백12만 총 수(GT)로 수요에 60만 정도
모자라는데다 오는 2000년까지 1천2백만총 수를 추가확보,모두 2천만 총 수
이상의 선박을 보유해야한다고 이들기관은 지적했다.
그러나 국내 산업은행의 계획조선자금 금리가 외국금융(BBC.국적취득조건
부나용선)의 연5.05%보다 2배 정도 비싼 연9.3%여서 국내 해운회사들이 이
용을 꺼리고 있다.
실제 올해 계획조선자금 1천억원중 지난 상반기 선사들이 쓴 액수는 93억
원에 불과했으나 외국금융은 허용액 8억달러중 이미 7억2천9백만달러나 소
진했다.
이에따라 나머지 외국금융 8천1백만달러로는 컨테이너화물선 1척(약 7천2
백만달러)을 신조하는 데 쓰면 자금이 바닥나 중소형 선사들의 외국금융을
이용한 중소형 선박확보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더욱이 외국금융을 이용한 중고선 도입의 경우 선사들에 필요한 총 수 4천
이상 일본산 화물선이 수입선다변화품목에 묶여 연간목표 34만 중 2.4%인
8천4백 (1천4백만달러)만 확보됐을 뿐이다.
또 카페리여객선은 수입선다변화품목 규정상 선령 10년이하 5천 미만의경
우에만 일본에서 수입이 가능하다.
이에따라 선사들이 규정에 맞는 배를 확보하기 어려워 올 연말로 계획됐던
인천~대련등 한중간 카페리항로 추가개설이 차질을 빚고 있다.
국적선사들이 필요선박을 마련하지 못하면 외국적선을 용선하게 돼 용선료
에대한 막대한 외화해외유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 89년 6억8천만달러에 달했던 외국적선 용선료는 지난해 13억4천6백만
달러로 약2배 증가했으며 올해는 15억달러로 늘어날 전망이다.
세계은행은 선박건조 원가가 올하반기 최저점이나 앞으로 고령화된 선박해
체에 따른 대체선 확보와 조선능력 부족등으로 인해 선가가 폭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