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씨 "F16 기종결정은 국익차원에서 결론"

노태우 전대통령은 26일 율곡사업과 관련한 감사원의 서면질문
에 대해 답변서를 보내는 것은 적법절차가 아니고 헌정운영상 좋
지않은 선례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답변서를 보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씨는 이날오전 시내 무교동 시그너스빌딩에서 정해창 전비서실
장을 통해 밝힌 보도자료에서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
리나라에서는 대통령에게 국정운영의 모든 책임과 함께 정책결정에
있어 고도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고 감사원법에도 대통령의 직무
는 감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씨는 특히 "대통령의 안보와 직결된 정책결정에 대해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돼 있는 감사원이 그 당부를 가리기위해 감사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행여 대통령의 소신인 국정운영에도 부담이
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차세대전투기 F-16 기종결정문제와 관련,"관련기관간의
충분한 협의와 공명정대한 검토절차를 거쳐 국익차원에서 최선의
-결론을 내린 것이므로 한점의 의혹도 있을 수 없으며 이 결정에
대한 최종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말하고 9페이지분량의 기종변경
경위서를 함께 공개했다.
노전대통령은 이와함께 자신이 임명한 일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사법처리에 대해 "본인의 부덕의 소치로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경위서에서 "F-16 기종결정은 국가재정과 비용등을
감안할때 최선의 선택이었으며 F-16은 미공군과 다수 선진국들
의 주력기이고 걸프전에서도 그 위력이 입증됐듯이 국익차원에서도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노씨는 보도자료 발표에 앞서 이회창 감사원장에게 비서관을 보
내 답변불가 입장을 밝히는 서신과 보도자료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