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43조2천5백억규모...기획원, 27일부터 당정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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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원은 94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올해보다 13.6% 증가한 43조2천
5백억원으로 결정, 27일부터 당정협의에 들어간다.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
원장관은 금주중 김영삼대통령에게 이같은 기획원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25일 예산당국에 따르면 내년에 사회간접자본투자등 재정수요의 급증에 따
라 일반회계예산규모를 올 예산보다 14~15% 늘릴 계획이었으나 경기회복부진
으로 세수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재무부의 의견을 반영, 예산증가율을 당초 계
획보다 낮춰잡았다. 내년 세수규모는 경기부진으로 올해보다 10%정도 늘어날
것으로 잠정 추계됐다.
기획원은 재무부의 전망대로 세수부족이 초래될 경우에 대비, 각종 기금에
대한 일반회계예산지원을 전면 폐지하고 한은 차입으로 부족규모를 충당할
방침이다. 또 작년도 세계잉여금 7천여억원을 내년도 일반회계예산에 포함시
키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기획원은 이와함께 방위비도 작년에 이어 계속 한자리수 이내로 증가율을
억제하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공무원 봉급은 7~9%선에서 인상되도
록 할 방침이다.
예산당국자는 공무원봉급인상과 관련,"목적세로 전환되는 유류특소세를 전
액 사회간접자본투자에 투입함으로써 여유가 생긴 재원을 공무원 봉급인상에
쓸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5백억원으로 결정, 27일부터 당정협의에 들어간다.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
원장관은 금주중 김영삼대통령에게 이같은 기획원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25일 예산당국에 따르면 내년에 사회간접자본투자등 재정수요의 급증에 따
라 일반회계예산규모를 올 예산보다 14~15% 늘릴 계획이었으나 경기회복부진
으로 세수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재무부의 의견을 반영, 예산증가율을 당초 계
획보다 낮춰잡았다. 내년 세수규모는 경기부진으로 올해보다 10%정도 늘어날
것으로 잠정 추계됐다.
기획원은 재무부의 전망대로 세수부족이 초래될 경우에 대비, 각종 기금에
대한 일반회계예산지원을 전면 폐지하고 한은 차입으로 부족규모를 충당할
방침이다. 또 작년도 세계잉여금 7천여억원을 내년도 일반회계예산에 포함시
키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기획원은 이와함께 방위비도 작년에 이어 계속 한자리수 이내로 증가율을
억제하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공무원 봉급은 7~9%선에서 인상되도
록 할 방침이다.
예산당국자는 공무원봉급인상과 관련,"목적세로 전환되는 유류특소세를 전
액 사회간접자본투자에 투입함으로써 여유가 생긴 재원을 공무원 봉급인상에
쓸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