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저축예금한도 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재무부

입력1993.08.24 00:00 수정1993.08.24 00:00

은행연합회는 실명제를 계기로 은행권으로 자금유인을 위해 자유저축예
금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려줄 것을 재무부에 건의했다.

연합회는 24일 은행들이 실명제로 예금이탈을 우려하고있다며 예금을
끌어들이기위해서는 자유저축예금한도를 이처럼 올려 줄것을 요청했다.

연합회는 또 소규모금융자산까지 실명전환때 소득세를 추징하는것은 저축
심리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1인당 5백만원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추징하지않
도록하는 특례조치를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밖에 은행신용카드를 실명전환하지 않을 경우 결제계좌에 잔액이 있더라
도 연체처리하게 됨으로써 고객과의 분쟁이 예상된다며 이카드에 대한 실명
확인은 완화해줄것을 요청했다. 연합회관계자는 신용카드는 대부분 실명으
로 발급한 것인 만큼 일률적을 실명확인을 하는것은 번거로운데다 카드소지
자도 엄청나게 많아 업무가 가중되는만큼 신용카드신청서와 결제계좌를 대조
하여 서로 일치하지 않을때만 실명확인절차를 거치도록 관련규정을 유연하
게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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