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기금 폐지, 특별회계로 단일화...당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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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23일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노동당정회의를 갖고 9월 정기
국회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을 개정,산재근
로자에대한 보상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을 폐지
하여 특별회계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또 직업훈련기본법 및 기능대학법을 개정하여 직업훈련원을 기능대학,직업
전문학교로 확대 개편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러나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등에 대해서는 부처간
이견이 조정된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을 개정,산재근
로자에대한 보상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을 폐지
하여 특별회계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또 직업훈련기본법 및 기능대학법을 개정하여 직업훈련원을 기능대학,직업
전문학교로 확대 개편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러나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등에 대해서는 부처간
이견이 조정된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