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3일 오후 여의도당사에서 노동당정회의를 갖
고 노동인력의 수급균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가 직업
안정기구를 신설,고용정보를 수집해 제공토록 하는 내용의 고용정
책기본법 제정안을 마련,오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고용정책기본법안은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가 근로
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토록 했으며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정
책 정보를 적극 제공함으로써 사업주가 고용사정 변화에 적극 대
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정은 또 실직자에 대한 급여지급 등 사후 구제적 조치를 취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업예방을 위해 고용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근로자의 재취업을 촉진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제정안도 마련,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