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스케치>민자 정부측 부정적 입장불구 세법인하 방침

세율인하 의견조율 주목
<>.민자당은 정부측의 부정적인 입장에도 불구,금융실명제실시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세법을 개정해 법인세 양도세
상속세 부가가치세등의 세율을 인하한다는 방침을 굳히고있어 앞으로
당정간 의견조율과정이 주목.

서상목정책조정실장은 21일 "실명제실시로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세원이
전면노출돼 법인세와 양도세 상속세등은 세율을 낮추는것이 바람직하다"며
당정협의과정에서 이같은 방침이 관철될수있도록 당력을 집중시킬것이라고
피력.

서실장은 "현재 경제여건으로 보아 세금을 더 걷는것은
바람직하지않다"면서 "애초부터 실명제실시를 강력히 요구해온 경실련등도
세율인하가 뒤따라야 실명제가 성공할수있다고 주장하고 있지않느냐"며
당방침의 타당성을 거듭 강조.

그는 그러나 소득세에 대해서는 당분간 손대기 어려울것 같다고 언급.

또 내년도 세입문제와 관련,"유류관련특소세의 목적세전환으로 약
1조원,공공자금관리기금신설로 약 1조5천억원등 2조5천억원정도의 세수가
늘어날것인만큼 이를 활용하면 재정을 그런대로 꾸려나갈수 있을것"이라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