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실시에 따른 보완대책을 논의하기위해 20일 광화문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는 시행1주일간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부처별보고와 대책및
상황점검의 순서로 진행됐는데 심리적 불안감해소가 급선무인만큼 홍보에 주
력키로 결론.
이날 회의에서 황인성국무총리는 "심리적 불안감을 하루빨리 해소시키기위
하여 선의의 거래자는 자금출처조사대상이 되지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고 확고
하게해야한다"고 강조하고"사금융에 의존해온 중소영세기업에 긴급경영안정
지원자금이 돌아가고 있는 지 중앙정부가 확인방문하는등 세심한 배려를 하
라"고 지시. 이에 추경석국세청장은 "일반서민은 금융거래내용이 국세청에
통보되는것을 두려워하고있는것이 사실이나 통보되더라도 혐의가 있는 경우
에만 조사를 하며일반인의 거래는 일체 조사를 하지않는다는것이 방침"이라
고 답변. 김철수상공자원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자금압박을 고려해 어음할인
이 쉽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홍재형향재무장관에게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