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 모든 비용 재정으로 충당,양곡증권 발행안해

정부는 앞으로 시중쌀값이 계절에 따라 3~10%까지 오르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또 앞으로의 양곡관리는 모든 비용을 재정으로 충당하고 내년부터
양곡증권은 발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은 19일오전 청와대에서 김영삼대통령에게 이같은
양정제도개혁방안을 보고하고 올해 추곡수매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안은 쌀의 민간유통기능이 활성화될수 있도록 수확기에는 3%,단경기
(6~8월)에는 10%까지 계절진폭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할 때만 정부가 가격
조절에 개입할 방침이다. 단 제도도입 첫해는 물가상승을 고려해 수확기는
5%,단경기는 7%로 상승폭을 제한토록 했다.

또 내년부터 양곡관리비용은 모두 재정으로 충당,지난해말현재 1조8천6백
억원의 적자가 누적된 양곡관리기금은 단지 청산계정으로 운영할계획이다.
또 올해말까지 6조3천억원에 이르는 양곡증권은 정부미재고처분과 세계잉여
금등으로 상환키로 했다.

이와함께 올해 추곡수매는 정부직접수매와 농협을 통한 수매로,수매량은
예년수준을 유지하되 농협수매분은 정부가 수매가와 싯가의 차액을 보전해
주고 정부미는 농협이 경매절차를 통해 시중에 방출토록 했다.

정부는 또 지난해말현재 1천5백18만석에 이르는 정부미재고를 97년까지
6백만석으로 줄여나가되 남북통일과 식량안보에 대비해 항상 6백만석정도의
쌀을 비축키로 했다. 정부는 통일이 될 경우 1~2년간은 우리의 비축미로
충당하되 북한의 생산기반을 조기에 정비,곧 쌀의 자급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민간유통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저리의 벼매입자금 융자지원
과 미곡담보융자제의 실시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