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완화.수정 없다"...정부,부작용 과대등 단호조치

정부는 8.12금융실명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선 대통령긴급명령의
예외없는 실행이 관건이라고 보고 긴급명령의 확대해석이나 금융기관등
의 탈법행태를 엄격히 규제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실명제실시로 불안을 느낀 일부 기득권층과 이해관련세력
들이 실명제의 부작용을 과장하거나 일반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조
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이들 행태를 불식시키는 모종의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정부는 조만간 김영삼대통령주재의 국무회의나 경제장관회
의등을 통해 실명제부작용은 최소화하되 실명제에 대한 긴급명령의 확고
한 실천의지를 재천명하는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다.

김영삼대통령은 17일 추경석국세청장을 비롯한 국세청산하 간부들과의
오찬을 갖고 "일부에서는 지나치게 금융실명제의 부작용을 과장하고 있
는 이는 실명제를 반대할 수 없기 때문에 부작용을 과대표현하는 경우가
있다"고 강조.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명제의 완화와 수정가능성에 쐐
기를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