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초대석] 문인구 변호사 .. 25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

"우리나라 법률체계는 지배자 위주로 돼있습니다.
문민시대에 맞게 이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작업이 필요한 때입니다"
제25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문인구 변호사(70)는 "우리나라
법률체계가 민보다는 관위주로 돼있다"며 "이를 개선키 위한 연구가
요구된다"고 강조한다.

한국법률문화상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사회정의 실현과 학문활동등 우리나라
법률문화 발전에 공이 큰 법조계 학계 인사중 매년 한명을 선정,수여해오고
있는 권위가 높은 상.

그는 지난 87년 4월 당시 전두환대통령의 호헌에 맞서 대한변협회장으로서
호헌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반박성명서를 발표하는등 사회정의실현에
앞장서왔을 뿐아니라 "법치주의와 입법의 현실"등 수많은 논문을 내기도
했다.

"민을 위한 법률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우선 어려운 한자로 꽉차있는
법전부터 쉬운 한글로 고쳐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그는 힘주어 말한다.

이같은 기본적인 작업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민을 위한 법률문화발전은
있을수 없다는 것이 그의 평소 법률문화론이다.

그는 또 현행 법관임용제도도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한다.

"20대후반 또는 30대초의 "어린" 나이에 생사여탈권을 가지는
판사로임관,재판을 하는 법관임용제도는 분명 문제가 있다"며 "오랜
인생경험과 20년 이상의 재판경험을 가진 변호사가 판사로 추천되는
영미식제도를 도입,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진단한다.

그는 서울대 법대 재학중이던 지난 49년 제3회 변호사시험에
합격,서울지검부장검사등을 역임한 뒤 63년 개업하는등 지금까지 44년동안
법조계에 몸담아 왔다.

<고기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