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운용방향 재조정키로..실명제 부작용 최소화위해

정부는 17일 김영태 경제기획원차관 백원구 재무부차관 이동훈 상공부자원
차관 이건영 건설부차관 신복영 한은부총재등이 참여하는 경제운용종합점검
위원회 1차회의를 열고 실명제 실시이후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부처별
후속대책을 조정하고 이들 대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 경제운용방향
수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경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6일 자금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1천억원의 자금을 재정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또 사채시장 마비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총통화증가율을 목표치인 17%에 구애받지 않고 탄력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명제실시로 사업소득이 거의 그대로 노출돼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들이 대거 세율이 높은 일반과세자로 바뀌게 되고 기존의
부가가치세 대상기업들의 과표가 높아지는등 기업들의 세금부담이 커질것
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율을 재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또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돼 세부담이 급증한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도 별도로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가명예금이 출자나 증여방식으로 생산자금으로 쓰일
경우에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해 주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키로 했다.

경제기획원관계자는 경제운용방안과 관련, "실명제실시로 경제운용여건이
크게 달라졌으므로 성장 물가 국제수지 통화등 거시경제지표의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구체적 방향은 정부 각부처가 내놓은 금융실명제
보완대책들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검토를 마친뒤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