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양도세제의 보완차원에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
을 산출한뒤 양도세를 부과할수있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부동산거래시 실지거래가의 확인이 사실상 어려운 점을 악
용해 실거래가를 허위로 작성한뒤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적게 납부하는 사례
가 빈발해 이를 제도적으로 막기위한것으로 양도자가 실지거래가로 신고한
경우 이를 정밀 조사해 양도세를 부과할수있도록했다.
정부는 13일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 서울대교수)를 열고 이같은 내
용의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오는 12월부터 시행키로했다.
이날 행쇄위는 또 보증보험제도개선차원에서 무보증보험의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고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