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가 생산에 기여하는 정도인 투자의 효율성이 다른 나라보다 낮은
것은 은행의 기능이 낙후된게 큰 요인중의 하나로 지적됐다.

한은이 9일 발표한 "우라나라 은행기능의 낙후상과 그영향"자료에 따
르면 투자가 국내총생산(경상GDP기준)을 늘리는 비율인 투자의 효율성
은 92년 0.282%로 대만의 0.394%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효율성은 70년대초반 0.8%에서 0.9%수준을 보이다가 80년대초반에
0.4%에서 0.6%수준으로 낮아진뒤 90년대들어 더 떨어졌다.

한은은 이처럼 투자의 효율성이 낮아진 것은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른
고수익투자기회의 감소등 여러가지 요인이 있으나 은행이 기업투자의
경제성을 심사하여 자금을 선별지원하고 자금공급후에도 투자사업의
진행상황을 감시하는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등 은행기능이 낙후된게
주원인중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한은은 70년대 후반에 투자효율이 급락한것은 이기간중 경제성이 불투
명한 중화학공업과 해외건설등 특정산업부문에 은행의 심사기능이 발휘
될 여지가 없는 정책금융으로 집중 지원된데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