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이도피 기소중지자 여권발급 거부하기로...외무부

입력1993.08.07 00:00 수정1993.08.07 00:00

정부는 해외에 도피중인 기소중지자에 대해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여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외무부가 7일 입법예고한 여권법 개정안은 불필요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귀국 서약제,여권 반납 명령제및 과태료 부과
제도를 폐지했다.
여권이 부정하게 발급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등에 여권의 효력
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여권법 위반이 판명된 때부터
여권 발급등의 거부조항을 신설했다.
여권법 위반자의 형량을 상향조정하고,여권 매매행위등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했으며,연권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이 종료된자및
여행국 법령 위반자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기간을 단축하기로 했
다.

관련 뉴스

1

이원석, 민주당 대북송금 특검법 발의에 “사법방해”

이원석 검찰총장(55·사진)이 검찰 인사가 마무리된 3일 각종 현안에 대해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송금 검찰진술조작 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 “사법방해”라고 일갈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검찰 소환 여부와 관련해선 “법 앞에 성역은 없다”며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이 총장은 이날 오후 약식회견을 자청해 민주당이 발의한 대북송금 특검법과 관련, “사법방해 특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를 1년 8개월 전에 기소했고, 그 이후 재판이 이뤄졌고, 법원에서 세 차례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단 나흘 뒤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다”면서 “재판 말미에는 심지어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이화영(이 전 부지사)의 유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유죄를 강력히 추정한다는 주장까지 했다”고 운을 띄웠다.이어 “이런 상황에서 수사 대상자인 이 전 부지사와 민주당 특에서 특검법을 발의해 검찰을 상대로 수사를 하겠다는 건 그 뜻과 목적, 의도가 어떤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서 아실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특검은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라고 했다.이 총장은 “(민주당이) 특검 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회유, 또 전관 변호사에 의한 회유는 이미 검찰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고, 민주당에서도 이에 대한 어떠한 반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전 부지사는 국회의원과 부지사, 킨텍스 사장을 지낸, 정치적으로 중량감 있는 중진인데, 어느 검
2

"도종환 인도 방문 공문에 김정숙無"…증거 또 나왔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를 겨냥한 공세를 이어갔다. 김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이 한 달 전 정해진 도종환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일정을 뒤집고 진행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성일종 사무총장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도종환 당시 문체부 장관이 인도 출장 2일 전 결재한 '공무 국외 출장 계획서'에 따르면 3박 4일간 모든 일정의 식비로 책정된 금액이 총 692만원이었다고 한다"며 "그런데 (김 여사 동행에 따른) 기내식 4끼에 무려 6292만원이 쓰였다"고 밝혔다.성 총장은 "한 끼에 1인당 약 44만원이 쓰인 것인데 얼마나 초호화로 기내식을 준비한 것이냐. 황후의 식단은 금으로 요리하냐"고 비꼬았다.이어 "민주당은 종북 좌파 목사의 공작 사건인 300만원짜리 디올 백 사건도 특검해야 한다는 정당"이라며 "같은 기준이면 기내식 4끼 6292만원과 관봉권(띠로 묶은 신권)을 이용한 명품 옷 구매, 프랑스 국적의 단골 디자이너 딸을 청와대에 특혜 채용한 의혹 등은 특검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냐"고 지적했다.'6000만원 기내식' 문제를 처음 제기한 배현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과거) 정부가 편성한 적 없고 지금도 할 수 없는 '영부인 해외행을 위한 예산'을 만들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영부인이 단독으로 해외 방문을 하려면 청와대 예산 혹은 자비로 갔어야 했는데, 김정숙은 단장이 아닌 문체부에 끼어 '장관 특별수행원'으로 쫓아갔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박수영 의원은 2018년 김 여사의 인도 방문 한 달 전인 그해 10월 5일 문체부가 이미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
3

[취업문 여는 한경 TESAT] 임금 격차

[문제1] 아래의 임금 격차 현상과 그 성격이 가장 유사한 사례는?탄광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일반 공장 근로자보다 임금이 높다.(1) 정규직 직원이 파견직 직원보다 임금이 높다.(2) 박사 학위를 가진 직원이 대졸 직원보다 임금이 높다.(3) 노조 조합원인 직원이 비조합원인 직원보다 임금이 높다.(4) 성과가 우수한 직원이 성과가 저조한 직원보다 임금이 높다.(5) 고층 빌딩 유리창을 닦는 청소부의 임금이 사무실을 치우는 청소부의 임금보다 높다.[해설] 직업에 따라 고용이 불안정하거나 노동의 강도가 센 경우, 작업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직무를 수행해야 해서 호감도가 낮은 직무가 있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직무에 종사할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비금전적인 직업 특성의 차이를 반영 및 보상해주기 위한 임금의 차이를 보상적 임금 격차라고 한다. 탄광 근로자 사례나 고층 빌딩 유리창을 닦는 청소부의 임금이 사무실을 치우는 청소부의 임금보다 높은 이유는 그들의 일이 더 고되고 위험한 데 따른 금전적 보상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⑤[문제2] 임금 수준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거리가 먼 것은?(1) 기업의 생산성(2) 주주총회의 결정(3) 노동자의 한계생산가치(4) 강력한 노동조합의 존재와 노조의 교섭력(5) 해당 기업과 경쟁 관계인 기업의 임금 수준[해설] 임금은 일차적으로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의 한계생산가치에 의해 결정된다. 노동시장에 영향을 주는 각종 제도나 관행도 임금 수준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고용주와 임금이나 근로 조건에 관해 협상하기 위해 결성한 조직으로, 노동조합이 없을 때보다 임금 수준이 높게 결정되기도 한다. 기업은 직원들의 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