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예산중 정부기관에서 쓰는 여비 인쇄비 판공비 접대비 급
식비 정보비 등 경상경비를 당초 올해보다 50% 범위내에서 증액하려 했
던 것을 수정, 5~10% 가량 줄일 방침이다.

정부는 또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유류관련 특소세의 목
적세 전환을 위한 부처간 논의가 거의 마무리 됨에 따라 올 정기국회에
서 교통세법과 교통시설 관련 특별회계법을 제정하는 등 법률체계를 정
비하기로 했다.

6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예산에서 절감의 강도를 대폭 강
화하기로 하고 공무원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경상경비를 올해보다 이같은
수준에서 줄이기로 했다.

올해 경상경비는 2조1천억원 수준으로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줄
어들 경상경비는 1천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경상경비
를 줄여 예산을 편성하기는 내년예산이 처음이다.

당초 정부는 신경제 5개년계획(93~97년)의 재정개혁 부문에서 `경상경
비의 실질증가율을 동결하는 수준으로 억제하겠다"고 밝혀 경상가격으로
는 5%가량 증액하려는 계획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