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사범 전담 재판부 신설 검토...민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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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선거법 위반사범만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
토중이다.
민자당의 황명수 사무총장은 4일 "선거과정에서의 금품수수등 타락선거를
막기 위해 선거사범 전담 특별재판부를 설치,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1-2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리는 방향으로 국회의원 선거법을 개정하는 문제를 검토하
겠다"고 밝혔다.
황총장은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을 서둘러 선거법을 위반한 후보에 대해서
는 당선되더라도 단호히 처리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며 "당내 정치관계
법심의특위와 협의를 통해 선거법 개정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토중이다.
민자당의 황명수 사무총장은 4일 "선거과정에서의 금품수수등 타락선거를
막기 위해 선거사범 전담 특별재판부를 설치,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1-2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리는 방향으로 국회의원 선거법을 개정하는 문제를 검토하
겠다"고 밝혔다.
황총장은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을 서둘러 선거법을 위반한 후보에 대해서
는 당선되더라도 단호히 처리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며 "당내 정치관계
법심의특위와 협의를 통해 선거법 개정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