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산업기금 석탄산업지원용 전환에 강력반발...정유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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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자원부가 정유사의 기준원유가(배럴당 18달러)이하 원유도입으로 발생
한 석유산업 기금을 정유사의 손실보전 대신 석탄산업지원용으로 돌리기로
결정,정유업계가 이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상공자원부는 지난7월중 정유5사가 기준가이하인 배럴
당 16.9달러로 원유를 도입하면서 발생한 기금 4백40억원상당(추정치)을 석
탄산업에 지원키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그동안 이기금을 지난 걸프전때 국제유가급등으로 발생한 정
유사손실분가운데 아직까지 보전해주지 못한 3천억원상당을 상계처리하는데
활용해 왔다.
정유사들은 정부가 정유사손실보전용으로 확보한 기금을 석탄산업지원을
위해 전용한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3천억원에 이르는 손실을 보전받아야 하는 정유업계는 제쳐두고 수
입원유에 배럴당 1.7달러씩 부과되고 있는 정액기금가운데 상당부분을 이미
지원되고 있는 석탄업계에 또다시 지원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
이 정유사들의 주장이다.
정유사들은 또 채산성악화로 폐광위기에 몰리고 있는 석탄산업을 회생시키
기 위해서는 기금지원과 같은 임시방편보다는 예산지원 보조금지급등 근본
대책이 마련돼야 할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 석유산업 기금을 정유사의 손실보전 대신 석탄산업지원용으로 돌리기로
결정,정유업계가 이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상공자원부는 지난7월중 정유5사가 기준가이하인 배럴
당 16.9달러로 원유를 도입하면서 발생한 기금 4백40억원상당(추정치)을 석
탄산업에 지원키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그동안 이기금을 지난 걸프전때 국제유가급등으로 발생한 정
유사손실분가운데 아직까지 보전해주지 못한 3천억원상당을 상계처리하는데
활용해 왔다.
정유사들은 정부가 정유사손실보전용으로 확보한 기금을 석탄산업지원을
위해 전용한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3천억원에 이르는 손실을 보전받아야 하는 정유업계는 제쳐두고 수
입원유에 배럴당 1.7달러씩 부과되고 있는 정액기금가운데 상당부분을 이미
지원되고 있는 석탄업계에 또다시 지원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
이 정유사들의 주장이다.
정유사들은 또 채산성악화로 폐광위기에 몰리고 있는 석탄산업을 회생시키
기 위해서는 기금지원과 같은 임시방편보다는 예산지원 보조금지급등 근본
대책이 마련돼야 할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