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그린벨트에 대한 제도개선작업이 추진되자 전국 곳곳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속출하고있다.
이들 민원중에는 그린벨트와는 전혀 상관없거나 기상천외한 내용이어서
그린벨트 주무부처인 건설부차원에선 도저히 구제할수 없는 것들도 많아
관계자들이 난처해하고 있다.
건설부가 지난달 19일부터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경기도등 전국 11개
그린벨트 현장실태조사에 착수하자 그린벨트의 전면해제 요구에서부터
국가보상후 완전 국유화건의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현지주민들이 조사반에게 "제주도 4.3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보상차원에서 그린벨트에 이들을위한 나대지 주택건축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해와 조사반원들을 난처하게했다.
조사반원들은 이문제가 건설부소관이 아니며 그린벨트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설득시키느라 진땀을 흘렸다.
대전 충북등지에선 지금까지 그린벨트와 관련한 당국의 단속에 걸려 범법
자가 된사람을일괄사면하라는 요구까지 나와 조사반원들을 곤혹스럽게했다.
이들은 이와함께 그린벨트 불법행위 단속을 미온적으로 했다는 이유로
감사때 지적받는등 민원인들의 편에 섰다가 처벌받은 관계공무원의 사면도
동시에 요구하는 의리(?)를 보이기도했다.
지난 85년이후 92년까지 그린벨트 법령위반이 1만9천2백여건,관계공무원처
벌은 5천4백여건에 이른다.
제주도의 해녀들은 해안그린벨트에는 해녀탈의장과 휴게실을 지을수 있도
록 해달라는 소박한 민원을 내놓아 이번 개선대책에 즉시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