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비경제 논리 없어져야....기업 자율성 강조

국제그룹의 해체결정 위헌 결정,제 2 롯데월드 땅 판결,토초
세 시비 등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에 대한 시정 및 구제조치들이
신정부의 산업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지 재계가 비상한 관심을 보
이고 있다.
이에 대해 재계는 우선 종전 정권에서의 과도한 정부개입이 뒤
늦게나마 교정되고 있는 것에 대해 원칙적인 환영의 뜻과 함께
"이를 거울삼아 더이상 비경제논리가 경제에 작용해서는 안된다"
며 획일적인 정부규제보다는 기업의 자율성 확보가 절실하다는 점
을 새삼 강조하고 나섰다.
전경련을 비롯한 삼성그룹,럭키금성그룹,대우그룹 등 주요 그룹
들은 우리경제가 이제 성숙단계 진입을 앞두고 있는 만큼 신정부
는 업종전문화 정책등 일련의 산업정책 추진과정에서 과거의 우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대한 간섭배제와 *
시장자율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경련등 경제단체들은 "어떤 형태로든간에 비경제적 논리로 경
제를 다루다보면 경제계 전체에 미치는 후휴증이 클 수밖에 없다
"며 정부의 지나친 개입정책에 대한 최근 일련의 사법권쪽에서의
시정 결정은 가급적 민간 기업의 일은 기업에게 맡겨야 한다는
교훈이라고 지적,신경제정책에서는 민간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그룹들도 업종전문화,소유분산 등 일련의 산업정책이 정부
의 추진의지로 보아 기본틀이 바뀌기는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속도와 방식은 기업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선에서 이
루어져야만 한다는 점을 재 강조하고 있다.
그룹 관계자들은 "국제그룹 파동이나 기업땅의 비업무용 판정시
비등 부동산 정책이 신정부의 대기업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지 장
담키 힘드나 정부개입의 정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기업들도 자기 혁신을 통해 변하고 있는
만큼 어떤 형태로든 기업규제가 필요하다는 식의 정부의 대기업관
은 바뀌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문시설 실장은 이와 관련,"적어도 정부는 앞
으로 기업활동에 대한 제약은 최소화해야 하며 특히 그 활동이
정상적이라면 30대 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간에 크기문제 때문에
규제한다는 단순 논리에서는 벗어나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다만 경제력 집중 우려는 어디까지나 성과에 대한
공정한 분배가 잘 되느냐하는 부의 분배차원에서 정부가 조세정책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